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당해고시 3개월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 BLUE 4층(율전동 285-2) (1호선 성균관대역 2번출구 1분거리) ☎ 031)259-5012)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