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자로서 기간제·파견근로자(근로계약서로 확인), 단시간근로자(근로계약서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으로 확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자),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이때 적용제외자 중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자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자 중에서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함.
(주15시간 미만이면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고용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판단 받은 후 가입이 가능)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불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 고용분야 1번, 근로기준분야 2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