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과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수당을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약위반시 회사측이 계약해지권을 가지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으로 인한 비용지출은 회사측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기타 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나. 반면, 계약의 형식 및 내용과 달리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시간을 어길 경우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썼으며, 채권추심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출장허락을 받아 수행하고, 출장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도 전화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퇴근하였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지정하였다면 업무 수행의 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에 성과보고 및 독려를 위한 업무진행회의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어투·채권추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받았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형식적으로 민사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용 등을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 자체의 대가성(代價性)을 인정하는 데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근로의 대가를 생산고(성과)에 따라 정하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종속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2005-08-26 근로기준과-4479 )
2.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 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이때,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해당되지않음
※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해당. 2013.1.1.부터 100% 적용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때 귀하께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판 94다 8613, "95.2.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003-04-24 임금 68207-314 )
귀하의 근로자성 판단 규정 및 퇴직금산정 방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