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 도는 공공단체외의 자의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공공단체외의 자로서 사업내직업훈련외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주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공공단체외의 자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실시 기관이 국가나 공공단체인가 또는 그외의 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과정에 직업훈련교사 훈련과정을 포함시키고 그 직업훈련의 각 과정을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 규칙 제3조와 별표1의 규정은 직업훈련교사훈련과정의 내용에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ㅇ 또한 동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직업훈련교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직업훈련실시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ㅇ 이러한 제규정에 비추어보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에 한하여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직업훈련사양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외의 자의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직접 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