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취득 누락과 관련하여 아래 고용보험 확인청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해당없음)
※ 참고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로 청구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
- 위의 청구 대상 사유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증빙서류 일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피보험자 거주지 관할이 아님을 유의)
※ 사업장에 동 제도에 대해 안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사유를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상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