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간 월 135만원 내 지원이 되며 이러한 제도 외에는 별도 지원되는 제도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으로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최소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임의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90일 이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90일을 초과하는 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다 12월 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신다면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상기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까지 합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이 법으로 허용이 되는 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입사일자, 출산휴가 기간 등을 알 수가 없어 재직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육아휴직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거나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육아휴직 부여 사업장이 아닌 경우 육아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여 구체적 상황에 대해 상담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에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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