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1)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 1회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교육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회사 소속 직원은 도급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교육실시 및 교육 참석여부 등이 확인이 되면 되므로 파견근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문3)에 대하여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성희롱예방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는 있으나 별도로 무료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반드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장내에서 소속 근로자 등 자체 강사에 의해 실시하셔도 무방하며 교육시에는 아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하단의 -> 업무별 관련 홈페이지 선택창에서 "여성" 홈페이지 선택 -> 직장내성희롱예방에서 교육교재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
①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 참고로 2012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명단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되 이러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경우 교육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연 1회라는 횟수 이외에 "법정 의무교육시간"도 있는지요? (예: 1회 60분이상)

2) 사업장 내의 파견직원, 도급직원에게도 저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파견회사나 도급회사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요? 의무인지 자율결정 사항인지 파견직원과 도급직원 모두 각각 답변요청드립니다. (만약해야한다면 각 직원들의 주민번호도(사원번호가 없음)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3)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보면 각 회사의 고충처리위원이 참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이러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 부담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있다면 그 교육기관의 이름 및 신청절차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