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색약 등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색약을 채용을 제한하는 사유로 정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특성에 따라 기업자율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색약에 따른 취업제한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 바, 채용이 확정된 후 색약을 사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 채용 자체가 거부된 경우라면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용전 건강진단 결과 색약이라고 나와서 회사에서는 입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색약(적록색약)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법적으로 중장비쪽으로 일을 할수없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