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연구소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이 전면 적용됨이 원칙일 것입니다.
○ 이때, 기업연구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
- 귀 질의 연구소가 인사.회계상 독립성이 없고 본기업과 장소적으로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본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해당업종을 판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또는 대행)하여야 할 것이며,
- 연구소가 인사.회계상 독립성은 없더라도 본기업과 원격지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함이 합리적인 경우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