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 2에 따르면 안전보조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예: 철도운행통제 등)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 또한, 동 고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기존 철도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하는 현장으로써 운행선에 지장이 없도록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발주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열차 운행선을 지장 또는 지장우려가 있는 공사 시행시 일정한 자격을 겸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인접 역장 또는 관제사 등과 사전 협의, 이례사항 발생시 비상연락, 주요 운행안전협의 내용 기록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한 안전전담업무(안전점검, 교육, 시설물설치, 유지관리 등)를 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운행선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역장, 관제사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인건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