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5조제1항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5항은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글경고표지가 없는 경우 이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할 것이며, 동 의무 위반시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화학물질 1종당 1차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위 고시 제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용기를 제외한 포장에 한하여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른 표시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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