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위반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의무이행 주체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의무이행 주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죄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대부분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통상 법인은 범죄행위능력과 수행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행위자로 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법 제71조)을 두어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외에 법위반 행위자(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책임을 함께 묻게 되며(대법원 1995.5.26, 95도230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행위를 대표(또는 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사유로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1,
법인인 ㅇㅇ조합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법인인 ㅇㅇ조합과 조합대표자인 조합장에게 각각이 벌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ㅇㅇ조합장에게 부과된 벌금은 조합장이 조합의 대표이기때문에 벌금이 부과된것인지 아니면 조합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된것인지에 질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