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부터 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 전환되며 이전 성능검정 제도에 따라 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검정 유효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능검정 유효기간은 검정제품의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미검정?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는 ’03.3.14부터 시행된 사업(한국건설가설협회에 위탁)으로서 ’03년 이전 기왕에 유통된 미검정품(현 안전인증품)과 재사용품에 대해 소정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토록 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우리부의 점검 및 조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파이프 서포트가 성능검정품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이든지 '03년 이전 생산제품으로 자율등록이 된 경우라면 당해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시 별표16의 5 파이프서포트의 시험성능기준 관련입니다.

해당 항목의 성능기준에 따르면 파이프서포트는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압축강돈 40KN 이상이어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V1~V4 파이프서포트의 허용하중은18.0KN~10.5KN 내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파이프서포트의 시험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V1~V4 파이프서포트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을 거쳐 확인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사용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또한 과거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2003년 이전 생산된 4m이상 6m이하 파이프 서포트 중 재사용가설기자재로 등록한 파이프서포트를 건설현장에서 사용시 역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