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6호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에 의거하건대, 혹한기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핫팩 등 구입비용은 공사내역에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혹한기는 통상 동절기 중 추위가 몹시 심한 기간을 의미하나 구체적인 기준 온도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바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