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 관련규정은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배정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구입물품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상호 자율적 협의하에 구입물품을 원청 또는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