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제조업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없으나, 위 법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의 경우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수급인의 근로자수와 귀 사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한 총 7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또는 대행)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수급인도 자제 안전관리자를 선임(또는 대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도록 하여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수급인인 사업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또는 대행)하는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즉,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수급인)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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