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는 근참법 상“근로자”를「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 노동조합으로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부?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산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의 대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관련해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6조 제2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라고 한다면 산별노조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지부 분회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산별노조는 초기업 노조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산별노조위원장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기업의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참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것 같은데, 산별노조 대표가 소속을 달리하는 회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근참법 제3조(근로자 정의), 근참법 제6조 제2항을 산별노동조합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해석해 주시고, 산별노동조합에서의 적용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