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시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등의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등으로 확인가능한 범위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즉,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발급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체불임금등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어야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등 민원(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