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근거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허리디스크등 '건강상의 이유’ 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상기와 같은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의사소견서와 사업주확인서(첨부자료 확인)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주신 여기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 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