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봅니다.
※ 2008.1.1부터 12.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2007년도 3,480원)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액 미만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