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등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데, ‘09.1.2～2.28.까지 58일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뿐 아니라, 언론보도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게 됩니다.
- 이 계획에 따르면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점검과는 별도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권리침해 사례 일제신고기간(‘09.1.2～2.28)을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상담·민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