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먼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간의 장단(長短) 또는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 지급기일 내)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주(실질적으로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은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