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여 조성하며, 출연금을 5/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기금협의회 에서 상한출연을 결정하였다면 가능함. ㅇ사업연도 순이익 출연금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 등 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기 대출중인 주택자금(대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동 대출채권을 기금에 전입하여 기금출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