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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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
ㅇ한편, 연봉계약이라는 형식에 구애없이 임금 총액을 연단위로 책정한 후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및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정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ㅇ2006.6.30일까지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로 가능함),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06.7.1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 지침이 변경되어 위 기준에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아직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하거나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사례)2005.1.1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ㅇ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동금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ㅇ귀 질의만으로는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법정퇴직금액 및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