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함이나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논거를 근거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유가증권 상장 및 상장예정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모집·매출시 모집·매출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고, - 상장 및 상장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ㅇ 코스닥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모집, 매출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