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비상장기업에서도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같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기업 재량으로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한편, 무엇보다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가 어려운 점이 비상장기업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는 바 - 회사에서 자사주를 되사줄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제341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한 후 3년 이내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환매수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 환매수 가격은 사업주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평가 결과 참작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