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사업장 내 규정이나 당사자간 계약으로 특약을 정하지 않은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소급인상분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7월이 급여조절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 매년 10~11월 급여 지급시
소급해서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7월에 지급되지 않았고 급여조율중이었습니다.
현장은 10월에 지급을했고 사무실은 12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9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고 10월1일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당시 급여인상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소급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매년 확정되지 않은 급여를 2~3달 조율해서 늦게 지급한
회사인데 이제와서 근무할당시 급여인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