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학습권 보호 및 건강상 이유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시간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자는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20인 미만 사업장은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밤10시~새벽 6시 사이)와 휴일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지방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그만 두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임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