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일가치노동 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①기술, ②노력, ③책임, ④작업조건, ⑤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때에는 위 4가지 기준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ㅇ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