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여금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파업기간에 차등지급에 관하여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