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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퇴직과 관련한 계속근로의 여부에 대해 -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일이 되며, 즉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등이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민법의 원리(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의함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한 계속고용의무가 없어 고용관계는 단절될 수 있지만 질의의 내용만으로 일용근로자 및 퇴사를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고 일용근로자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함
- 결근일수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나타난 사항(휴직, 병가등)을 근거로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통 약 13일간의 결근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결근하였다면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임
- 계속근로의 판단여부는 사용종속하에서 근로관계가 단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내용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