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