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회사에서 37년간 근무했던 일본인이 동 회사를 퇴직하고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 일본 모회사가 일본에서 지급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자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4조에 따른 우리나라 거주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일본국적자)가 과거 일본 및 한국에서의 근무 대가로 일본에서 지급받아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약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