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94-45호, '94.10.2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 동 고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종류 및 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 표준을 정하였다 할 것임
-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님
(2) 동 고시 ''별표2''의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 건설공사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12. 31부터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내역중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