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업자(위탁자)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타익신탁거래에서 해당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을 제3자인 매수자에게 처분하고 매수자가 위탁자로부터 ’10. 2. 2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함
　매수자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매수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위탁자는 우선수익권자에게, 우선수익권자는 매수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우선수익권자로부터 공급일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2010년 2월 23일 쟁점 신탁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불공제대상이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이 우선수익자로부터 쟁점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2010.2.23.)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은 같은 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