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