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싶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본인이 원할 경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