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에 의거 지급되며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일반관리비, 법인세, 사업소세, 인원선발 및 교육비, 이익준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