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급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은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홈페이지 게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