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도구역은 도로의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a. 지정폭
- 고속도로: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20m(관리책임자: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
- 일반국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 지방도 및 군도: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5m(관리책임자:도지사(시장,군수))
b.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1. 금지행위(도로법제50조4항)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행위
2)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제27조의3항에서 정한 행위
2) 도로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한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