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