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산정 규정에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지에 인접된 토지가 유일한 경우는 당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