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의 수탁기관인 “신청인”이자기의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