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고속도로운영업자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거래시기에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고속도로운영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가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여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동 이용자는 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