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 A(이하 “외국법인 A )는 외국사업자이며. 한국에서 전시장을 설치한 후 자사 제품인 패션스커트 전시, 영화상영,예술전시행사, 각조 이벤트 개최를 통해 자사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A와 특수관계 없음)과 전시장 설치에 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전시장은 약 5개월 정도 존속하였는바, 판매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전시장 입장객에 대하여 참가비나 입장료 등 어떠한 명목의 대금을 받지 않았고 전시기간 종료 후 당해 전시장은 다음 번 전시회가 열리기로 결정되는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 한편 룩셈부르크에도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며, 한국기업이 룩셈부르크에서 유사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면 룩셈부르크는 한국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고 함
(질의사항)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인 룩셈부르크 법인 A가 국내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장을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2010. 1. 1. 개정)
2. 광고용역 (2010. 1. 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 제 목 ]
외국법인 전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 A(이하 “외국법인 A )는 외국사업자이며. 한국에서 전시장을 설치한 후 자사 제품인 패션스커트 전시, 영화상영,예술전시행사, 각조 이벤트 개최를 통해 자사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A와 특수관계 없음)과 전시장 설치에 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전시장은 약 5개월 정도 존속하였는바, 판매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전시장 입장객에 대하여 참가비나 입장료 등 어떠한 명목의 대금을 받지 않았고 전시기간 종료 후 당해 전시장은 다음 번 전시회가 열리기로 결정되는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 한편 룩셈부르크에도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며, 한국기업이 룩셈부르크에서 유사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면 룩셈부르크는 한국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고 함
(질의사항)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인 룩셈부르크 법인 A가 국내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장을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2010. 1. 1. 개정)
2. 광고용역 (2010. 1. 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