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자회사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전받고 있음
(질의사항)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1304, 2001.06.01.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농협축산유통 한우판매점에 직원을 파견한 사례)
[ 제 목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공급】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자회사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규정에 따라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전받고 있음
(질의사항)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1304, 2001.06.01.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농협축산유통 한우판매점에 직원을 파견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