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요 지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료, 송달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