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1999.12.22.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00.06㎡) 분양 계약
- 2002. 3.14. 아파트 취득 등기
○ 질의내용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1999.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2006.07.24.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체적 취득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 목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9.12.22.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00.06㎡) 분양 계약
- 2002. 3.14. 아파트 취득 등기
○ 질의내용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1999.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 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2006.07.24.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체적 취득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