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6～’2009 사업년도에 매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방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실납부세액은 없으며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하 “이월공제액”이라 함)이 발생함
- 2010사업년도에 A법인은 B법인과 연결납세를 신청하였으며 B법인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이월결손금액만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2010사업년도에 결손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법인A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이월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 소멸되는 지 여부
- (질의2) 2010사업년도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A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만약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월공제액은 소멸하는 것인지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 그대로 이월공제 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2010사업년도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법인A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신고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이월공제액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제 목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공제방법
[ 요 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6～’2009 사업년도에 매년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방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실납부세액은 없으며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하 “이월공제액”이라 함)이 발생함
- 2010사업년도에 A법인은 B법인과 연결납세를 신청하였으며 B법인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이월결손금액만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2010사업년도에 결손으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법인A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이월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 소멸되는 지 여부
- (질의2) 2010사업년도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A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만약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월공제액은 소멸하는 것인지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 그대로 이월공제 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2010사업년도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법인A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신고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이월공제액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0523(2001.04.11)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