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대납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여전법에 따른 할부금융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고객에게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분할하여 수취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금전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부금융업무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 제 목 ]
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 대납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여전법에 따른 할부금융의 내용과 동일함
- 또한 고객에게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분할하여 수취한다는 점에서 대부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금전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부금융업무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
